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성인 절반 이상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돌봄정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정책 및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6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 5∼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는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이도 41%나 됐다.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인지도가 낮아도 수요는 높았다. 응답자 86%는 돌봄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또 84%는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 대신 거주지 생활을 선호했다.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34%였는데, 이들 중 35%는 가족 중 다른 사람, 27%는 본인이 직접 돌봄을 수행했다. 가족이 직접 맡는 대신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이는 23%, 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21%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92%)은 돌봄정책에서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고, 이들이 예산?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67%)도 ‘정책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응답(27%)에 크게 앞섰다.
다만 현재 지자체의 정책 및 인프라에 대해선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이유로는 예산 부족(26%), 지자체장 관심 부족(21%), 국가의 관심 및 지원 부족(17%), 인력 및 조직 미비(16%) 등이 꼽혔다. 거주지의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54%)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48%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건의료 연계와 방문돌봄 강화를 꼽았다.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32%), 돌봄 인력 확충과 전문교육 강화(23%)도 뒤를 이었다. 돌봄정책 확대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자도 79%나 됐다. 가족 돌봄 부담?스트레스 감소(71%), 건강·의료 서비스 이용 용이(54%), 돌봄 관련 비용 및 시간 부담 감소(53%)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