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SGI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5000억원에 달했다. 도는 전수 조사 끝에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성 채권 250억원을 적발해 압류했다.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원은 징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경기도를 비롯한 8개 지방정부에 올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여했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은 경기도와 전북 정읍시, 전남도, 경기 과천시, 국무총리상은 충남도와 경기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원시에 돌아갔다. 정읍시는 행정 혁신을 통해 2022년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절감한 예산 151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민생 경제 회복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과 충북 충주시, 경북 청송군, 부산 금정구는 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이 기준인 ‘지방재정 분석’ 분야, 경기도와 제주도, 경남 거창군, 서울 은평구는 ‘주민 참여 예산’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꼽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날 시상식에서 소비 쿠폰 사업 관련 지급·사용·홍보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 제고 등을 평가해 193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차등 지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우수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재정 분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