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도내 지방의회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방의회 직원 등 6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제천시의회와 옥천군의회, 영동군의회 등 3곳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내 10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제천시의회는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천시의회 소속 7급 공무원 A씨와 6급 팀장급 공무원 1명,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5월 프랑스·영국 해외연수(6박 8일)와 관련해 10명분 항공료를 실제 비용보다 570여만원(1인당 약 57만원) 부풀려 공문서를 위조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2명은 이에 동조하거나 방조해 시의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연수비용에 대해 의원들의 자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줄이기 위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린 금액은 연수 경비에 사용됐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전액을 자비로 갚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고 금액도 모두 갚은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회와 옥천군의회의 경우는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동군의회는 2023년 2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해외연수(6박 8일) 과정에서 항공료를 480만원 부풀린 의혹이 있었고, 담당 여행사 직원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군의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해외연수에서 220만원의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행사 직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군의회 직원들을 속이고 같은 내용의 여행상품과 비교해 더 비싼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일정이어서 이윤을 더 남기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