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준비 없이 AI 교과서 도입”

활용률 8%… 학생 등 의견 미수렴
교육부, 내부 회의만 한 뒤 결정

윤석열정부가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작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 일선 학교의 평균 활용률이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AIDT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2022년 11월 취임 직후 일선 학교에 AIDT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외부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7번 연 뒤 AIDT 전면 도입 목표 시점을 올해로 잡았다. 그러고선 22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협의·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해 수학 나눗셈 단원을 익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교육부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거세자 지난 1월 AIDT 도입을 일선 학교 자율에 맡겼다. 민주당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AIDT를 일선 학교에 빨리 도입할 생각에 시범운영 기간과 수정·보완을 위한 ‘현장 적합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그 결과 AIDT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평균 60%에 달했다. AIDT 도입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보니 AIDT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비율은 85.5%였다. AIDT가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에 그칠 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53%)이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주의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한 내규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책감사를 더는 수행하지 않겠단 조직 운영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취지의 개정 사항을 내년 중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