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美와 핵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 2년 내 마무리 목표”

국방·보훈부 업무보고

2026년 중 건조 계획 등 기본안 제시
상설 범정부 사업단·법령 등 마련
정보기관 조직·기능 개편도 추진

보훈부 “유공자 후손들 보상 확대”
해외 사적지 등 관리도 강화 방침
한·중 회담서 유해 찾기 의제 전망

국방부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도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부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핵잠 계획 구체화… 유공자 대우 개선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중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원칙, 건조계획,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고, 핵 관련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지난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1월 개최될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이를 완성하고, 3∼8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조치로서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은 일차적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이 40여 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올해 말에 기본적인 개편안을 만들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국군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깊은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최소 2대(代) 이상 보상하겠다”며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을 시 기존에 자녀까지만 보상했다면, 앞으론 손자녀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내년에 관련 인력 2명(연구관·연구사)을 증원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 해외 사적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중국 소재 유공자 유해 찾기 본격화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 문제와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정책의 세부 사항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 내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과 관련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며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도 해당 문제를 챙기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과 관련해 포상 근거 등을 상세히 질문했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에서 결자해지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배제됐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민병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도록 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시설 사적 유용 의혹, 광복절 기념사 발언 논란 등으로 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며 “독립기념관이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의 염원이 준4군이라고 하던데 핵심 요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고 국방부에 해병대 준4군체제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했더라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