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1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납북자·억류자 등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결의와 비슷한 기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처음 채택된 이후 매년 반복돼 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은 물론, 사망자의 유해까지 돌려보내야 한다는 인도적 조치도 요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게 강제 낙태를 강행하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국제인도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시간 19일 이번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참했지만, 2022년 복귀해 올해도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