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새벽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메르츠 총리는 900억유로 규모의 무이자 대출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일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배상을 받을 경우에만 EU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U는 그동안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로 삼아 향후 2년간 900억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실상 유동화해 전쟁 자금 부족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구상이었다.
다만 해당 구상은 회원국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AFP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합의된 대출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자산 활용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절충안이 채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유럽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러시아 동결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는 법적 분쟁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EU 회원국에 묶인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 가운데 약 1850억유로(약 321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돼 있다.
러시아는 이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700억루블(약 336조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럽 은행들을 상대로도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장 내년 재정이 시급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EU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지는 더욱 약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무기를 살 돈이 부족해질수록 푸틴이 우리를 장악하려는 유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