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생금융경제특별사법경찰 관련 질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독을 하려면 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 해야 할 텐데 조사 인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 어떤가. 별도가 아니고”라며 금감원의 기존 조사인력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 원장이 특사경법 상 근거조항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어떤 범위의 특사경이 필요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인력에 특사경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필요한지, 그리고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고 내사밖에 못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원장에게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하나.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될 거다. 지방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 하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하시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