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금대출) 저신용 대출자가 상환을 잘하면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불한 이자의 50%를 돌려줘 결과적으로 10∼12% 수준의 금리 부담을 5∼6%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으로 이재명정부표 ‘포용금융’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배제계층도 거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불사금대출의 금리 부담을 기존 15.9%에서 ‘5∼6%’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불사금대출 금리를 12.5%로 낮추고, 대출 성실 상환자에게 그동안 지불한 이자의 50%를 돌려줌으로써 실질적 이자를 6.3%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불사금대출 금리가 9.9%, 성실상환 시 5%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차주가 성실히 상환을 마무리하면 이전보다 ‘높은 한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크레딧 빌드업’도 민·관 연계로 추진한다. 이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금융소외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해 마지막에는 금제도권 금융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불사금대출(금리 연 9.9∼12.5%, 한도 100만원) 차주가 대출금 성실 상환을 완료할 경우, 상환한 이자의 50% 페이백이 이뤄져 실질적 금리가 5∼6.3%로 떨어지며, 대출 조건이 더 좋은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미소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소자금은 금리 연 4.5%, 한도는 500만원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후 미소금융까지 완벽히 납부한 차주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배제됐던 제도권 금융으로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징검다리론의 금리는 연 9% 이하로 정책금리보다 높지만 한도가 3000만원으로 6배가량 높다.
‘이자 페이백’과 ‘크레딧 빌드업’ 모두 조건부 인센티브인 만큼, 그동안 정책대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 3~4%대 소액대출 규모도 대폭 늘린다.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이행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대출 재원을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 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려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고, 2027년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