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비공개 회의에서 5·24 조치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통행 제한 해제 필요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 사문화 상태”라고 평가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시행했다.
남북간 일반 교역 전면 중단,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대북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민간 교류도 대부분 차단됐다.
이후 조치가 이어져 왔지만,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나 일부 민간 접촉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5·24 조치가 해제되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제한하던 행정 제약이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조치로 막힌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지자체 간 사업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2009년 당시 남북 교역 규모는 약 18억 달러에 달했지만,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 규모는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1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절반(51.1%) 준 196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5·24 제재 완화로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 대북 제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는 5·24 조치 해제와는 무관하게 유지된다.
북한의 반응도 변수다. 북한이 ‘대남 접촉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치 해제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늘구멍 뚫기’를 강조한 만큼 대북 제재 정책을 바꾸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과 방식, 그리고 대북정책에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