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과 장수군에서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순창의 경우 두 달 만에 면 단위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순창군과 장수군에 따르면 두 지역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순창군의 총인구는 18일 기준 2만7685명으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10월 20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947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입자는 1384명에 달했으며, 전출 365명과 사망 등 말소 인구 87명을 고려해도 순증 폭이 컸다.
2차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장수군 역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장수군 인구는 17일 기준 2만765명으로, 대상지 선정이 결정된 지난 2일 당시 2만426명보다 보름 만에 339명이 늘었다.
뚜렷한 인구 증가에 대해 두 지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위장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공모 선정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실거주 모니터링을 한 뒤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기본소득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라며 “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는 전북도의 분담률 조정으로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총 85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순창군 486억원, 장수군 367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도비·군비)로 구성된다.
전북도는 애초 지방비 분담 비율을 도비 18%, 군비 42%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30%씩 부담하는 5대 5 구조로 조정했다. 도는 늘어난 도비 부담분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성 현금지원 예산을 축소하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측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원을 조정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