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과급 갈등에 시민 발 묶이나

철도노조, 23일부터 총파업 예고
노조, 기본급의 100% 지급 요구
정부 90% 제시하자 또 파업카드
일부 노선 배차간격 1시간 늘어
코레일,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응
서울시는 지하철 증회·버스 연장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열차와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이 대폭 줄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관계 당국은 대체 인력·교통편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22일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000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에 역대 최대의 참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노사갈등으로 그해 11월 뒤늦게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기재부는 코레일의 경우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잡는 페널티(불이익)를 줬다. 철도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이 코레일보다 늦게 완료된 다른 공기업의 경우 페널티가 1년만 적용됐음에도 코레일은 장기간 유지되는 것에 반발해왔다.

전국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인근에서 열린 2차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 총파업에 돌입하려다 정부와 사측이 성과급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자 당일 새벽 파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기재부 안이 기본급의 90%에서 머물자 결국 또다시 파업카드를 내민 것이다. 코레일 경영진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해 전 직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며 성과급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코레일은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4%(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는 66.9%,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2%의 운행률을 보일 전망이다.

파업 돌입 시 운행 중지된 열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0명, 대체 인력 4877명 등 총 1만5317명으로 평시 인력의 62.4% 수준이다.

서울시는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를 18회 늘려 운영하고,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을 위해 출퇴근 맞춤 버스 및 동행 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종료 시까지 코레일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