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를 내세웠다. 제1야당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내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앞서 발의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적은 있었지만, 당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도 위헌적 규정인데 이것도 모자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정보유통금지 조항을 추가해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다”라며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 특별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 파괴·국민 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의원들은 ‘특별재판부는 이재명부터’ ‘이재명 전담 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을 규탄한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오전 11시40분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진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통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정오쯤 해당 법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