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제 개편으로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한다. 이번에 추가로 인원을 늘리면서 올해만 감독관이 총 1000명 늘어나게 됐다. 내년에도 감독 인력을 1000명 더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근로감독관은 700명 늘어난다.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만 총 1000명이 증원됐다.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해 기존 대비 내년까지 늘어나는 인원은 총 2000명이다.
노동부는 늘어난 감독관 인력을 토대로 지난해 5만4000개소를 상대로 진행했던 사업장 감독을 2027년까지 14만 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지방 노동 관서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해 예방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은 국내 사업체와 인구의 4분의 1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데도 현재는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 울산 동부 지역의 조선, 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도 신설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 및 석유 화학 등의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는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 능력을 높여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사전 예방, 선제 감독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