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 원본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VWS 무선자가통신망을 이용해 지하 재난·재해 상황에서 로봇개를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특례 등 총 6건을 지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SKT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신청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언어모델과 화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다보니 동의 없이 보이스 피싱범의 성문 정보를 탐지 서비스 개발이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었다.
대구시와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경북대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CCTV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 동의나 가명처리 없이는 원본영상을 기업에 제공할 수 없었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난 3월 지정된 기존 특례는 특정 지자체 영상을 신청 기업에만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면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복수 기관·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 완료 후에는 AI 결과물만 반출해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된다.
서울대병원은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운영하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MCP)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는 국외 이전이 불가능한데, 이번 특례로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노넷과 경기도소방학교는 지하 재난 시 유휴 지상파TV 주파수(TVWS)를 활용한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 사업에 나선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이동통신이 붕괴했을 경우 TVWS를 활용해 이동기지국(배낭 등)과 로봇개를 연결, 국민 및 구조요원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긴급 이동통신, 재난안전통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로보스의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은 적극해석으로 처리했다. 비전AI 로봇이 도축 개체에 합격 스탬프를 자동으로 날인해 검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오엠알테크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71건, 실증특례 225건 등 총 29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