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3년… 근로소득 증가 가구 늘어”

서울시, 시범사업 성과 발표

2년차 때보다 2.8%P 늘어 33.9%
탈수급률도 8.6%서 9.7%로 증가
돌봄 취약층 대상 정식도입 검토

서울시가 복지 제도 대안으로 선보인 ‘디딤돌소득’ 시범 사업이 끝난 가운데,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물론 더 이상 수급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가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보다 근로 유인 촉진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시는 23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022년 7월∼2025년 6월 3년간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시범 사업 3년차인 2024년 7월∼2025년 6월, 2년차와 비교해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이 31.1%에서 33.9%로 2.8%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탈수급률은 8.6%에서 9.7%로, 1.1%포인트 증가했다.디딤돌소득 수급 선정 당시 생계 급여를 받던 108가구를 기준으로 봐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중 12가구는 현재 생계 급여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수급 가구보다 25만원 많아 의료, 식료품 등 필수재 지출이 늘었다. 이는 영양 상태 등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돌봄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자체가 복지 제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제시하며 지자체로서 필요한 준비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