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의성 주민들이 경북도를 찾아 산불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을 전면 재설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성군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정오쯤 경북도청 앞에서 1시간30분 가량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주객전도 산불 예산 주민 피해 우선하라’, ‘빈껍데기 시행령 노(NO·안 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박기 의성산불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산불피해로 극심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이 추운 날씨 속 자발적으로 모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피해주민이 아직도 생계와 일터를 잃고 삶의 기반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의 산불특별법 시행령으로 피해 주민을 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성산불주민대책위는 전날 낸 호소문을 통해서도 “초대형 산불특별법이 제정되면 최소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이라 믿었으나 법령은 특별하지 않았고 개발 허가 특례만 난무한 법에 실망했다”며 “1월5일까지 입법 예고된 산불특별법 시행령안은 허무함을 넘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피해 주민들은 단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피해 주민들의 상처와 소득원 상실에 따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무총리가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는 문구만 반복할 뿐 정작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다시 피해주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또다시 피해주민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남게 할 것”이라며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연 뒤 시행령을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 피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산불피해에 따른 소득손실과 영업손실을 국가 통계기반의 산정 기준으로 시행령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