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뿐 아니라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옛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주임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24일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사무실과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 사무실,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압수수색도 이어갔다.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의 변호사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CFS와 쿠팡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사무실 등을, 오후에는 엄 전 대표이사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엔 엄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취업규칙은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봤으나, 당시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지청장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엄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달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