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필버 제한법·통일교 특검… 여야, 세밑 ‘극한 대치’

통일교 특검 추천방식 못 정해 교착
野 “與 시간끌기 꼼수… 의지 의문”
일각 개혁신당·혁신당 추천안 거론

與, 연말까지 쟁점 입법 당력 집중
30일 본회의 2차특검 등 상정 검토
필버 요건 강화 제한법도 재시동

연말 정국이 다시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박3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마무리되자마자 여야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검’ 도입과 필리버스터 제한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은 2차 종합특검 추진과 함께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을 연말 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성탄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은 결국 여론이 악화되니까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특검에서 중요한 건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이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특검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의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해 추진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가 특검을 각각 1명씩 추천하거나 헌재와 민변 등 사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재판을 할 주체가 검사를 임명하는 안인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며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둘러싼 공방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 어깃장을 계속 놓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관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선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연말 국회에서도 입법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법안들과 함께 추가 쟁점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과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민주당은 ‘1차 특검’ 종료와 함께 2차 특검안 처리에 당력을 모을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원내지도부에 “통일교 특검과 함께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 아래 총 14개 항목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운영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일정 재적 의원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장의 사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안 개정방안을 양당 교섭단체가 협상해달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하는 조국혁신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