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과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이 국내에서 큰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한이 여전히 가장 큰 안보 위협인 우리에겐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새롭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는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하기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미 2024년 미국 양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발간된 정강정책에서 현 여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 NSS는 33페이지짜리 선언적 기술로 구성돼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 현실이 그렇다.
NSS의 성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에서 유럽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해밀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SS를 분석한 글에서 “과거 이런 문서들을 여러 차례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서들이 외교 정책 실무자들에게 거의 아무런 작전적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은 전략이라기보다는 특정 행정부 내부에서 상충하는 압력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압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NSS와 같은 ‘전략 문서’들은 모순적이게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부가 대중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싶은지를 각인시키는 정치적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대개 해외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일부 해외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북한보다는 중국, 러시아, 유럽에 더 관심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에 보여주기 위해 서술한 정치화된 간략한 대외 전략 기술에서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이들 문제에 할당된다. 대규모 이주를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보다 더 큰 미국의 주요 외부 위협으로 기술한 점, 유럽을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비난한 점, 미국의 군사안보적인 중심축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최근 수십년 또는 수년간 감소한 구역에서 벗어나 미주 대륙으로 재조정”했다고 한 점 등이다. 특히 러시아 문제를 “유럽에서의 대러 관계 관리”로 표현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대중 경제 관계 재균형”으로 정의한 것은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