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인 절반 ‘계약갱신요구권’ 썼다

2025년 월세 상승률, 전세 추월
갱신계약 작년比 10%P 확대
10·15 대책·토허제 등 악영향

서울 아파트 전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 중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정부 규제 속 월세 상승률이 전세를 앞지르며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31.4%)보다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전셋값이 오르며 신규 계약보다 재계약을 택한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49.3%로 커졌다.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 절반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갱신권을 쓴 셈이다.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비중은 역전세난이 심각했던 2023년 3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세보다 월세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는 누적 3.29% 올라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3.06%)을 넘어섰다. 지난해는 전세가 5.23%, 월세가 2.86% 올랐다.

올해 들어 월세 상승 폭이 커진 배경으로는 ‘10·15 대책’ 등 규제 확대로 임차 수요는 늘어났지만, 전세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인상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한 점이 꼽힌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해 임대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월세가 치솟으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평균 5억7479만원에서 올해는 6억87만원으로 4.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월세액(보증금 제외)은 108만3000원에서 올해는 114만6000원으로 5.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