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 휴정기, 내란 재판은 계속… 尹 ‘우두머리 혐의’ 2026년 1월 9일 변론종결

금주 김용현·조지호 재판 잇달아
추후 세 사건 병합 결심공판키로
2026년 1월 16일 尹 ‘체포 방해’ 1심 선고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휴정기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이뤄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내년 1월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에 나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관은 늘 총기를 휴대한다.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중앙지법 등 전국 대다수 법원은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휴정기 동안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잡아뒀다.

형사25부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공판기일과 공판 외 기일 등 형태로 이번 주 2∼3차례 열린다. 재판부는 세 사건 병합을 거쳐 다음 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합 시 피고인이 총 8명이 되는 만큼 9일 결심공판에선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데만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