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최근 정부가 검토·추진 중인 공모 절차와 관련해 “공모가 공약 이행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공약의 본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요청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민 구강건강과 치의학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의 대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이미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과제로, 정책 논의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 설립의 핵심 기준은 형식적 경쟁이 아닌 ‘속도와 안정성, 실행 가능성’이어야 한다며, 준비된 지역이 불리해지는 방식의 공모는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추진위는 천안이 연구원 설립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고,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 접근성, 치과대학을 비롯한 대학·의료 인프라, 치의학 산업 기반이 집적돼 있어 결정 즉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요구가 아니라, 국가 효율성 차원의 합리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요구는 시민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역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방정부와 광역·기초의회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며 천안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정부에 △공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울 것 △준비도와 실행 가능성, 국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할 것 △지역 간 대결 구도보다는 국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만 범시민추진위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역 유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라며 “공모 절차가 대통령 공약의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은 부지와 기반을 이미 갖춘 준비된 도시로, 공약을 가장 빠르고 책임 있게 완성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의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계·학계·산업계·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