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방중 직전 대만 포위훈련 中, 긴장고조 행위 멈춰라

중국이 다음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벌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군은 그제부터 이틀간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했다. 미사일, 전투기, 구축함, 상륙함, 무인기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형태로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쪽, 동쪽, 남쪽 해공역(海空域) 총 5곳에서 실시됐다. 이런 식의 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 당국이 자각하기 바란다.

중국 측은 이번 훈련에 대해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 경고”(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라고 주장했다. 외부간섭 세력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대만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미국,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변국에 대한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2022년 이래 과거 6차례의 대만 포위 훈련과 비교할 때 이번엔 포위망이 대만에 더욱 바짝 밀착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접 해공역도 포함됐다. 단순히 대만, 미·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겨냥한 다목적 주먹 자랑인 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중요성을 포함한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한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번 훈련은 역내 안정은 물론 한·중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미·중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겠는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 대통령의 다음달 4∼7일 방중에 임박해 실시된 이번 훈련이 불편하고 유감스러운 이유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양국은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문제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핵잠수함 건조 등 민감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적 관점에서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중국의 한한령 공식 철폐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