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10명 중 9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2026학년도 수시 학폭 조치 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62명(90%)은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로 37명이 탈락했다. 이어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등의 순이었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이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됐다.
학폭 가해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강원대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 외 전형에서 4호 처분부터 총점의 5%를 감점하고 8·9호 처분에는 30%를 깎는다.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논술·실기 전형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최대 80점을 감점한다.
경북대와 제주대 등에서는 8·9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학폭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수험생은 총 18명으로, 강원대 8명, 전남대 7명, 충남대 2명, 경상국립대 1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감점이 적용되는 만큼, 학폭 가해 전력으로 대입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