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 중이라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군사적 목적 대일 수출을 금지해 그 여파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일본에 대응해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는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일본이 거의 100%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이런 공급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라연구소는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6천600억엔(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앞서 전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금지 조치에 뒤이어 나왔다.
상무부는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공고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중국의 전격적인 발표가 세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영향을 받을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제한으로 인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망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