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전국에서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시점과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각 지자체의 준비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 경북, 전북, 강원 등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대체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는 중이다.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기준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지정한 지자체는 87곳에서 197곳(86.8%)으로 크게 늘었다.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도 81곳에서 200곳(87.3%)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125곳에서 209곳(91.3%)으로 증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대상자를 발굴한 뒤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지자체도 50곳에서 137곳(59.8%)으로 늘었다.
그러나 통합돌봄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광주(100%), 대전(100%), 울산(96%), 대구(95.6%), 경남(93.3%), 부산(92.5%), 서울(88.5%) 등이 전국 평균(81.7%)보다 높았다.
반면 경기(80%), 강원(75.6%), 전북(61.4%), 경북(58.2%), 인천(52%) 등은 준비가 미비했다.
인천의 경우 10개 구∙군 중 2곳, 강원은 18개 시군구 중 6개, 전북도 14개 시군구 중 5개만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체계를 완료했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전국에서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비가 미비한 일부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관할하는 지역 거리도 넓은 것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다”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