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그간 이뤄지던 비공식 논의를 공식 절차로 바꾸고, 예산안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한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R&D 예산 관련 소통 창구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무진들의 비공식 논의로 진행되던 소통 방식 탓에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달 한 번씩 열고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전체 R&D(올해 기준 35조5000억원) 예산의 대부분(85.3%·30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의 경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처가 최종안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론 각 부처가 낸 R&D 사업 검토·자문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해 사업 이해를 높이고, 기획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혁신기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산하 공공기관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받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 석유공사에 내부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또 대한석탄공사의 2조5000억원 규모 누적 부채 문제와 관련해 2월 중 관계 부처 회의체를 열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4회에 걸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논의한 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