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와서 보니)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정책은 많은데 목표가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 보고서는 두꺼워 보이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한두 개 뽑아서 주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현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가는데, 좀 더 속도를 높여서 도와줘야 하는데, 딴청을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질책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 장관은 16일까지 4회에 걸쳐 59개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 장관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 창작지원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직원 10여명이 5만여명을 심사하느라 오래 걸린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에 대해 최 장관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현장에서 여러 차례 불만을 들었다며 “버젓이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술인으로서 정체성까지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예술위의 창작 지원금 심사 공정성 문제를 두고 “심사과정에 늘 공정성 이슈가 제기돼 보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심사위원 풀단을 전면 개편하고 심사위원들의 자격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