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글로벌 표준 결제·청산 체계 도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절차 개선, 영문 공시 의무화 확대,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등 광범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한국 시장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경제 규모와 유동성 측면에서는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MSCI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절차, 결제구조, 정보 공시체계, 투자상품 가용성 등을 이유로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절차, 결제방식, 외환 규제, 파생상품 접근 제한 등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도 이번 로드맵에서 “시장 접근성 미충족이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장 인프라 구조 자체를 세계 표준에 맞추겠다는 점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미국 뉴욕·영국 런던·아시아를 잇는 시간대 연계를 전제로 한 조치이며,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의 구축은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를 직접 보유·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수탁은행(GC) 중심의 옴니버스 계좌 구조 도입,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DTCC)·외환동시결제(CLS)·차세대 체결내역통보시스템 CTM(Central Trade Manager) 등 국제 결제 인프라와의 연계,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확대, 유럽·미주 거래소에서의 한국물 파생상품 거래 확대 역시 한국 시장을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체계로 편입시키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전 세계 투자자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필자는 한국거래소의 공익 대표로 지난 5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주요 경영진과 면담한 자리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뤘다. 당시 면담에서 한국 시장의 규모와 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계좌 개설절차, 결제구조, 배당 정보의 제공 시점, 파생상품 접근성, 외환 거래 편의성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고, 영문 공시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MSCI가 편입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항목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와 기관투자자는 국가의 경제 규모나 성장성보다 시장구조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GC를 통해 일괄 결제하는 한편 해외의 근무 시간대에서도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로드맵에 포함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절차 개선과 법인식별번호(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외국인 통합계좌 확대,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은 이러한 전 세계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시장은 그동안 외국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실명 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GC가 펀드를 대표해 계좌를 관리하고 결제하는 구조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는 점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문 공시의 의무화 확대 역시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한국에서는 몇몇 대형 상장사를 빼면 영문 공시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2027년에는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판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도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코리아(Korea) 지수선물의 뉴욕상품선물시장(ICE Futures US) 상장, 유럽·미주 거래소 대상 거래시간의 전면 확대 등을 통해 해외투자자가 한국 자산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는 파생시장 활성화를 넘어 한국 자산을 전 세계 거래 플랫폼의 표준 상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투자자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지수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을 통해 포지션을 구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국 지수 편입 후에도 자금 유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로드맵에는 해외의 개인투자자, 이른바 ‘글로벌 동학 개미’ 유입 확대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됐던 한국 자본시장의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로빈후드·인터랙티브 브로커스·찰스 슈왑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 흐름이 커지면서 각국 거래소와 규제 당국도 리테일 자금의 움직임을 무시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에 해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장기·안정적 성향의 해외자금 유입이 기대되지만, 그만큼 시장구조와 규제환경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도 강화된다. 일부에서는 선진국 지수 편입 후 공매도, 파생상품 거래 확대, 외국인투자 비중의 확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NYSE 방문 당시 논의된 내용 역시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의 관계자들은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결제구조와 외환 규제, 정보 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결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성패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실제로 한국 시장에 들어와 불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해외투자자는 정책 발표나 선언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시장을 평가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 결제, 옴니버스 계좌, 영문 공시 확대, 파생상품 개방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다시 미뤄질 수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 기준에 맞는 시장구조와 규율을 요구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번 로드맵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시장 접근성 개선, 결제구조 개편, 외환 규제 완화, 정보 공시 강화, 파생상품 개방이 실제로 구현될 때 비로소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 조건을 갖추게 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은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과 한국 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구조개편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외 투자자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