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금감원, 8곳 대상 19~23일 진행

금융감독원이 8개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 금융지주·JB금융지주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관련 실제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9일부터 23일까지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이번 점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부패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 먹더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나온 조치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전 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도 새로 착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지주들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주사들이 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편법으로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이사회와 참호를 구축해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한 점이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인 점,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한 점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일례로 하나금융지주는 회장 후보 롱리스트(넓은 범위 후보군) 선정 직전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15일이지만, 실제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꼽혔다. BNK는 최근 빈대인 회장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고,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지배구조 내규나 조직 등 외관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