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韓 쿠팡 압박은 美기업 차별”

의회 청문회서 “마녀사냥” 지적
디지털 규제 입법도 문제 제기
외교부 “특정국·기업 타깃 아냐”

미국 연방 의회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 압박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해 향후 양국 통상 관계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13일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공화당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도 한·미 통상 합의를 언급하며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기업들, 특히 쿠팡(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으로부터 듣고 있는 바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이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