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놓을 경우 한미 간 관세·투자 협정의 향배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툴(수단)을 모두 다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묻자 "이번에 많은 (미국 측) 전문가를 만나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결과도 50 대 50으로 여러 예측이 있다"며 "그래서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볼 때 어느 결과나 가능한 그런 시점이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판결 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다른 관세 카드로는 "무역법 301조가 가장 유용한 툴인 것 같고, 이 밖에도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이 있다"며 "(위법 판결이 나오면) 그런 수단을 조합해서 지금의 관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