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조직폭력배 전력을 앞세워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한 가해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16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4건을 2025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박세혁 검사(43기)는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용시설 내 강제 성기 확대 시술 범죄를 적발했다. 피해를 본 수용자는 조직폭력배 전력이 있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박 검사는 해당 시술을 혼자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따돌리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받게 해 음경 농양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수용자 1명, 직접 시술을 한 수용자 2명,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망을 봐준 수용자 1명 등 총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해 회복을 도왔다.
아파트 이웃 노인 살해 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법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의 동기와 실체를 규명한 천안지청 형사2부 이경화(38기) 부장검사와 송보형(변호사시험 3회)·정수화 검사(5회),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친딸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친부를 직접 구속 기소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미수(37기) 부장검사와 정연우 검사(9회)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의정부지검 사건과 임재홍 과장과 이동경 피해자지원수사관도 유족구조금 구상채무자인 피고인이 구속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족에게 몰래 빼돌린 사해행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구상 업무를 수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