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베트남 국적 20대 학생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오토바이 액셀 페달을 밟아 경찰관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충격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경찰관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