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최근 20년 동안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으나 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생 수는 501만5000명이었다. 이는 20년 전인 2005년(779만6000명)대비 35.6%가 감소한 수치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나 이 기간 추가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다. KEDI 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4만6954명이던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181.1%로 증가한 8340개가 됐고, 특수학급 학생 수 역시 120.1%로 증가한 3만5091명이었다.
역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늘었다. 2024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늘어났다.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24년 10.1%까지 증가했다. 수학은 4.6%에서 12.7%로, 영어도 3.4%에서 7.2%까지 늘었다. 고등학교 역시 국어의 경우 2.6%에서 9.3%로 약 3.6배 늘었고 수학은 5.5%에서 12.6%로, 영어도 4.4%에서 6.5%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교원 수도 늘었다. 다만 학생들에게 교육지원이 가능한 교과교원이 아닌 비교과교원이 중심이라 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초∙중∙고 교원 수는 43만7450명으로 2005년(38만389명) 대비 15.0% 증가했다.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원은 크게 늘었다. 비교과교원은 2005년(7369명)보다 약 204.1%(1만5038명) 늘어난 2만2407명을 기록했다. 기간제 교원도 7만1715명으로 20년 전(1만3417명)보다 약 434.5%(5만8298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사 등 교과교원 수는 34만3328명으로 2005년(35만9603명)보다 4.5%(1만6275명) 감소했다.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고수요 학생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육수요 측면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의 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학생 수 감소 논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