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자주 ‘차별국가’로 도마에 올랐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약속과 다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한국 정부를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조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리였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회에 강한 로비를 하고, 미 의원들이 자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외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이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겨냥한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 같은 내용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후 규제 방식을 추구하는 미국과 사전 규제를 선호하는 유럽식 규제는 뿌리부터가 다르며,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유럽식 규제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도 겪는 일이고, 기술 발전이 막 일어나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버넌스 주도권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건 한국이 별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다만 여기에 한국의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끼어든 것은 논리적 흐름이 잘 맞지 않아 보인다. 플랫폼 규율을 둘러싼 디지털 규제 논의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에서 두 사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뭉뚱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한국은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통상 갈등의 언어로 공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