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 ‘소멸 위험’ 더 악화

한경협, 120곳 인구감소 등 조사
강원·경상·전라권 순으로 비관적
최우선 대책으로 기업유치 꼽아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60% 이상은 5년 후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가 조사에 참여했고, 120곳 중 100곳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지자체 77.0%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이었다.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게 본 지자체는 그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등 순이었다.

응답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5년 후 지방소멸이 악화할 것으로 봤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97곳에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곳은 38.1%에 그쳤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과제로는 기업 유치(37.5%)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경협은 “일자리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제안한 ‘3자 연합’ 모델에 대해선 과반(55.0%)이 긍정적으로 봤다. 3자 연합은 수도권에 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를 지역 취업, 귀촌과 연계해 지역 중소도시와 지역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이다. 이 모델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과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이 주로 거론됐고,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