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시와 도 간의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가 세간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오는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앞서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어떤 형태의 행정적인 통합이든 이해 주체들의 합의가 쉽지 않아 좌초된 적지 않은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빠른 속도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필자가 학부 수업인 ‘도시및부동산경제학’ 강의를 시작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제가 행정구역상 도시와 실질적인 경제적 도시권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를 해석하면 도시현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주변 시들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의 현상을 그 중심도시에 불과한 서울시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석이 왜곡된다. 이런 괴리의 문제에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카운티나 시 같은 기초 행정구역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대도시통계권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설정하여 사회·경제 통계를 생산하고, 대도시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예산집행권이 부여된 실질적인 도시 권역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뉴욕 대도시통계권역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전체 혹은 일부 카운티까지 포함하는 2200만명이 거주하는 권역이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주(State)라는 행정적·정치적 공간 단위가 아닌, 경제활동 연계성을 반영하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도시화된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통합특별시’는 그 명칭과는 달리 그 실체는 ‘통합특별도’라는 점이 불편한 진실이다. 메가시티의 도시화된 권역을 선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의 노력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적인 결합이 정부에서 주장하듯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시경제학 전공인 필자의 시각에서는 도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선택이다. 집적의 경제는 테두리를 넓게 그려 규모를 키워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선언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