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인 상황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폐지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되, 과연 예외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예외 여부에 대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세숫대야의 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 저도 정치검찰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수사나 범죄 대응에 한 치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찰에게도 큰 권한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숙의를 통한 개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정이 의견을 잘 모아서 상반기까지 마무리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1단계인 공소청·중수청 조직법에 이어 2단계인 보완수사권 등을 포함한 내용 법은 6월까지 마무리하자는 계획에 기초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향후 타임라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