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사‧검찰개혁‧정교유착 문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야당과의 소통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이 공정하다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보수 출신 인사 기용에 대한 여권 내부 반발에는 통합과 경제 운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 박탈이 아니라 국민 인권 보호라며, 남용 가능성은 막되 효율성도 고려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하자고 했다.
아울러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종교적 신념을 조직적으로 정치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란에 준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근 일부 개신교에서도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선동적 설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범위가 일부 개신교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출범 전까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종교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검 논의 지연에 대해서는 야당이 수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