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김행금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며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장을 불신임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민의에 응답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불신임 가결은 독단과 파행으로 점철된 의회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무너진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행금 전 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2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며 의장직을 즉시 상실했다. 이는 1991년 천안시의회 출범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의장 불신임 사례로, 김 전 의장은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무소속 의원 1명, 국민의힘 소속 장혁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신임안 반대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이탈표가 나오며 가결 정족수가 충족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시민사회가 지난해부터 김 전 의장의 자질 부족과 각종 논란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끝내 이를 외면한 결과가 의회 역사상 첫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전 의장은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과 인사 전횡 의혹, 의회 운영 파행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 참석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의회사무국 인사 과정에서도 직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특히 불신임 가결 과정 자체가 시민 상식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정략적 계산에 따라 두 차례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끝내 ‘당론’이 아닌 ‘시민의 상식’을 선택한 의원들의 결단이 의회를 다시 세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불신임 가결이 곧 의회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의장단 재정비 과정에서 또다시 자리 다툼과 정쟁이 반복된다면 시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70만 천안시민이 원하는 것은 군림하는 의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낮은 자세의 의회”라며 “천안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투명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행금 전 의장 측은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향후 본안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의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