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3초 만에 답하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이 지난해 11만7000건을 넘어섰다. 생활 밀착형 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다. 이 서비스는 2024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2025년 운영 실적 및 이용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담 이용 건수는 총 11만7000여건으로 집계됐다.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에 지난해 9월 탑재된 뒤 이용이 크게 늘었다. 당근알바 연계 전 일평균 이용량은 251건이었는데 연계 뒤엔 466건으로 85.7% 급증했다. 올해 1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이용이 1000건을 웃돌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야간·주말 이용 비중도 37.7%에 달했다.
AI 노동법 상담 편익은 연구로도 증명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연구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검색 포털에선 8분이었지만 AI 서비스에선 1분에 불과했다. 권 교수 “노동법 상담 기능은 포털 검색 대비 상담 시간을 절감하고, 건당 절감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 연간 약 15억원의 편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동부 서비스에서 AI 상담의 평균 답변 생성 시간은 3초에 불과했다. 상담 분야별로는 실업급여(10.0%)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퇴직금(9.7%),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9.1%), 임금체불(6.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활용도도 높았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상담 범위는 기존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등으로 확대한다.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진을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즉시 판별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