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정치권과 부산·경남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시·도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한다면, 또 다른 지역간 쏠림현상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해선 미국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국토개발 이용과 입법, 과세 권한 이양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다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야 행정통합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여론 수렴에 대한 뜻도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민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함께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