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수준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 전국 최고 급식비·관리수당 등 단계적 인상 휴가·건강검진·대체 인력도 확대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4·5급, 관리·기능직 중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0%)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올해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근속휴가, 병가 등 5종의 유급휴가제도도 마련했다. 2022년에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다.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개편해 유급휴가 연 3일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근속 종사자가 퇴직 이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준비휴가도 신설했다. 시설 종사자의 돌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교육·경조사 등으로 종사자가 현장을 비우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이들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응답자 6307명)가 처우개선 정책을 ‘실질적인 처우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복리후생제도·근무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81.7%였다.
시는 2023년부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지속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왔다. 올해는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시 복지정책실장은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