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22년 2월 이후 만 4년 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회의를 최대한 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회의를 열고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게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바뀐 뒤 남북 교류·협력이 극도로 위축된 것을 염두에 두고 “독일처럼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남북 간) 왕래·교류·협력은 계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1조4000억원이 넘는 협력기금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남북이 함께 보따리를 풀고 남북관계의 새집을 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20억원 증액됐다.
협의회는 이날 교류협력 사업 7건에 대해 총 171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47억5000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6억12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경비 8억47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22억9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경비 51억9200만원이다.
이 중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현실을 감안해 2014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다. 혈액·타액·모발 등 세 가지 검체를 활용한 검사를 통해 8촌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2024년부터는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산가족 2·3세대까지 검사 대상이 확대돼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전자 검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간 해왔던 수요 발굴, 희망자 조사 등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4516명 가운데 생존자는 3만4368명으로, 10만148명(74.5%)이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