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를 언급한 뒤 “이런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히 외국 정부와의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우리 국민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스캠·인질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들이 대규모 송환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이번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수보 모두발언에서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와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마땅히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청과 청와대 참모들은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각 수석·보좌관별로 새해 신규·중점 정책을 보고했다. 지역균형발전, 청년·취약계층 지원, AI 등 미래성장산업 성장 지원, 안보 역량 강화 사업, 재외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보고됐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등 인사관리 방안도 논의됐다”며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업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