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北·美대화… 재개 땐 ‘북핵 관리’에 집중할 듯

美 새 국방전략에 ‘北 비핵화’ 빠져
전문가 “北·美 대화 재개 가능성↑
美, 북핵은 관리해야 할 문제 인식”
폐기보단 위협 커지지 않게 통제
ICBM 동결 등 의제로 다룰 수도
韓은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 검토

미국의 최상위 안보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이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진 가운데 이런 상황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단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북핵을 ‘관리’ 영역으로 옮겨 대화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한·미, 대화 위해 북핵 양보 흐름”

26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문서에서 뺀 것은 북한과의 협상 전제를 조정한 것에 가깝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 미국은 이룰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매달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이라며 “북핵은 당장 풀기보다 시간을 두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북한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흐름”이라며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비핵화 부분에서 양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진단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화에 적극적인 미국 대통령이 다시 나오긴 어렵고,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안다”고 짚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같은 흐름에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는 한국 정부도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특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지 구경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4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 추모 시설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에 설치할 조각상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미대화 노림수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마주 앉을 경우 대화의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남겨두고 핵위협이 더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관리형 대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미국 내 정치 일정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둔 만큼 군사적 충돌 방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이나 추가 시험 중단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매달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언급했던 대북제재 완화도 협상 의제로 꼽힌다. 일단은 전면 해제보다는 제한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서정건 교수는 “제재 해제나 철폐는 법을 바꿔야 해서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웨이버(적용 유예) 같은 재량권이 있다”며 “ICBM 동결 같은 명분만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유예를 약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 합의 없이 정상 간 상징적 만남이나 정치적 선언 도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과를 과시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와 핵보유,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자체에 의미를 두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산이 맞물리면 일단 대화 재개를 성과로 과시하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