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꿔 윤석열정부 때 마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를 완공하는 게 골자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조성 등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이 계획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 원전 추가 건설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목표인 AI 대전환에 충분한 양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원전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자 입장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다수 여론이 원전 건설에 우호적인 것도 감안됐다.
기후부가 최근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가량에 달했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60% 이상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원자력·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력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으로 전력 공급이 일정치 않은 재생에너지 문제를 보완한다는 목표다. 또 전력 수급에 맞춰 원전을 가동하는 탄력운전을 도입, 발전 시간이 고정된 원전의 경직성을 해결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공모절차에 돌입한다. 5~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부지 확보와 건설 허가 절차를 끝낸 뒤 2037~2038년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이라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 해도 계획에 맞춰 준공하기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과 관련,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