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이는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